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4		제출년월일 :	2 0 19. 3. 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개정이유

어양동과 부송동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민원 제기에 따라 주민 의견과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여 부송동으로 편입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계변경 대상지역인 어양동과 부송동 2개의 법정동에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 부지가 위치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지리적 위치 특성상 어양동 193외 9필지(4,165㎡)를 부송동으로 경계 조정함 (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2. 1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2. 15 ∼ 2019. 3. 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8. 3. 1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19. 3. 1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의견검토 결과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어양동, 부송동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구 역
어양동	․어양동 일원 ․부송동으로 편입된 번지 제외 (어양동 193, 193-1, 193-8, 194-3, 194-4, 194-5, 195-2, 408-15, 582, 582-1 번지)
부송동	․부송동 일원 ․종전의 석왕동 444, 444-1, 445, 445-1, 445-2, 445-3, 445-8, 445-9, 445-10, 445-11, 445-12, 445-13, 445-14, 445-15, 445-16, 445-17, 445-18, 445-19, 445-20, 445-21, 445-22, 445-23, 445-24, 445-25, 445-26, 445-27, 445-28, 445-29, 445-30, 445-31, 445-32, 445-33, 445-34, 445-35, 445-36, 445-37, 445-40, 445-41, 445-42번지 ․종전의 어양동 193, 193-1, 193-8, 194-3, 194-4, 194-5, 195-2, 408-15, 582, 582-1 번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 관련]		[별표 ]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 관련)
명 칭	구 역	명 칭	구 역
함열읍 ~ 영등동	(생 략)	함열읍 ~ 남중동	(현행과 같음)
어양동	어양동 일원	어양동	․어양동 일원 ․부송동으로 편입된 번지 제외 (어양동 193, 193-1, 193-8, 194-3, 194-4, 194-5, 195-2, 408-15, 582, 582-1 번지)
신흥동 ~ 석암동	(생 략)	신흥동 ~ 석암동	(현행과 같음)
부송동	부송동 일원과 종전의 석왕동 444, 444-1, 445, 445-1, 445-2, 445-3, 445-8, 445-9, 445-10, 445-11, 445-12, 445-13, 445-14, 445-15, 445-16, 445-17, 445-18, 445-19, 445-20, 445-21, 445-22, 445-23, 445-24, 445-25, 445-26, 445-27, 445-28, 445-29, 445-30, 445-31, 445-32, 445-33, 445-34, 445-35, 445-36, 445-37, 445-40, 445-41, 445-42번지를 포함한 일원	부송동	․부송동 일원 ․종전의 석왕동 444, 444-1, 445, 445-1, 445-2, 445-3, 445-8, 445-9, 445-10, 445-11, 445-12, 445-13, 445-14, 445-15, 445-16, 445-17, 445-18, 445-19, 445-20, 445-21, 445-22, 445-23, 445-24, 445-25, 445-26, 445-27, 445-28, 445-29, 445-30, 445-31, 445-32, 445-33, 445-34, 445-35, 445-36, 445-37, 445-40, 445-41, 445-42번지 ․종전의 어양동 193, 193-1, 193-8, 194-3, 194-4, 194-5, 195-2, 408-15, 582, 582-1 번지
정족동 ~ 월성동	(생 략)	정족동 ~ 월성동	(현행과 같음)

참 고 자 료

□ 의견수렴 결과

구 분	내 용	비고
주민의견	(어양동) 달라진 생활권에 맞춰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주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송동으로 경계변경이 필요 (부송동) 부송동 인구유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라온1단지의 부지가 어양동보다 부송동이 넓어 부송동으로 편입이 타당
도·시의원 의견	(어양동 최영규, 소병홍, 한동연) 동일 생활권의 상이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부송동으로의 경계변경은 합리적이며 절대 다수의 주민의 경계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할 때 경계조정에 대해 찬성 (부송동 김기영, 김경진, 임형택, 윤영숙) 부송동 인구 증가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사업부지를 볼 때 부송동이 크므로 동일 생활권인 부송동으로 편입되는 것에 찬성
입주예정자	입주예정 112세대 중 88세대가 찬성을 하였으며 이미 삼성동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있어 같은 생활권인 부송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음
행정기관	(어양동) 2019년 상반기 마한로가 완공되면 입주민들이 부송동 행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이 아파트 단지 일대를 같은 행정구역으로 단일화하여 경계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삼성동) 라온프라이빗 아파트가 부송동으로 편입될 경우 부송동 인구 유입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종합의견	□어양 라온프라이빗 아파트는 1단지와 2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단지의 부지는 부송동에 1단지는 부송동과 어양동 2개의 법정동이 상존하고 있어 현 경계구역이 지속될 경우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간 이질감 생성 및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행정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양동 193외 9필지(4,165㎡)를 부송동으로 경계조정이 필요 □대다수의 주민들과 도‧시의원들이 경계변경에 찬성함에 따라 어양동 193번지 외 9필지의 지역을 삼성동으로 편입함으로써 이 아파트 단지 일대를 같은 행정구역으로 단일화하여 경계변경 하는 것이 타당함

□ 지번별 조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법정동	지번
1	어양동	193	답	404	부송동	1217
2	어양동	193-1	답	341
3	어양동	193-8	답	75
4	어양동	194-3	답	986
5	어양동	194-4	답	1,004
6	어양동	194-5	답	515
7	어양동	195-2	답	754
8	어양동	408-15	답	53
9	어양동	582	도	28
10	어양동	582-1	도	5